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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은 적법"
편집부 2016.04.05
(서울=포커스뉴스)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는 적법하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개업시점에 제한이 없는 이상 변호사 등록 후 상당한 기간 개업을 하지 않았어도 변호사 등록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는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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