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운 바람이이라도

(서울=포커스뉴스) 찜통 더위 속 누진제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누진배율을 완화하고 단계를 축소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고 현행 6단계의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세계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전기요금 시스템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인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선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세종시 금남면에서 독거노인이 홀로 집안에서 선풍기에 의존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2016.08.0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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