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전 민변 사무처장, 더민주 합류

(서울=포커스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이며 마지막 조정은 10년 전인 2007년으로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누진제 간소화를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163㎾였지만 2015년에는 223㎾로 늘었고,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300㎾ 이상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8%에서 29.5%로 증가했다. 이전 기준을 고수한다면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구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대표발의한 누진제 간소화 개정안에 대해 "제가 발의한 안은 현행 6단계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단히 하고 현재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2배 정도로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체제대로면 650㎾를 썼다면 원래 8만원 정도 요금에서 갑자기 3배가 되는 26만원 가량을 내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만원 안팎 정도로 절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나 한국전력공사 측의 '누진세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해 전력 소비량에 주는 영향이 적다"며 "산자부가 예를 드는 2011년 9월 블랙아웃의 경우는 전력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며 벌어진 일이었지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2014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101.9%인데 가정용 전기는 104.2%다. 삼성 등 대기업이 3년간 할인혜택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대기업이 특혜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면 누진제 간소화를 통한 한전의 수익구조 악화 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민변 사무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1.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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