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8일 서울시에서 집행 중인 청년 수당과 관련, "막무가내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대다수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범위를 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범위 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을 두고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 위법하게 집행된 서울시의 조치를 취소시킨 것"이라며 "직권 취소는 적법·정당한 행정조치이며 서울시장은 이를 수용해 청년수당의 집행을 즉각 중단·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정부와 두 손을 맞잡고 협조해서 청년의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05.16 박동욱 기자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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