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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도움이 되지만, 전담인력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1~22일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였다.

또 중소기업이 74.0%는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다. 반면,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겸임 조직·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었다.

지식재산권 피·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나 됐다.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했다"는 기업은 29.0%로 그 뒤를 이었다.

분쟁 대응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48.4%가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또, 중소기업 21.5%만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사업화'(5.46/7점)분야였으며, 이어 '창출·권리화'(5.45/7점), '교육·컨설팅'(5.00/7점)순이었다.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 할지 몰라서'를 (32.4%)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원에 달하며 창출(R&D)·권리화·금융·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돼 있는 편이다"면서도 "하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지식재산권의 피·침해 인지 후 대응수단.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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