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누리당, 단독 세법개정안 마련해보라"
"정진석 원내대표 중부담·중복지 주장…OECD 수준 조세부담률엔 접근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8-04 11:49:30
△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포커스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4일 새누리당을 향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 안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담 국가로 가기 위해선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접근하자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25%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먼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조세 부담률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법인의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하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변 의장은 국민의당에도 "현재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야3당이 공조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8.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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