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 사례가 나왔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 4월 14일 검찰은 20대 총선 당선자 중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고, 이 중 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태 의원 외에도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 가량 더 있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28일에만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세 명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총선 과정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천 헌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의 사퇴를 유발한 이른바 '총선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를 요구하고, 이를 광고업체를 통해 홍보 총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위원장 겸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구민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다시 당선무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황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며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 약 2억4400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2015.08.14 박동욱 기자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29 김인철 기자 지역테니스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6.07.15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