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국회_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김종인 문재인 야권 발표 공천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 전망도 원칙도 없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불황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중요하고, 적자국채 발행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돼야 하나,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 증세만 단행했다"며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조세재정구조의 개혁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세제개편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업과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목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조세부담 여력이 커진 법인세 역시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과거 정책의 재탕과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조세와 재정지출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박한 시점이고,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법개정 협의를 통해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실질적인 격차해소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3.11 조숙빈 기자2016.03.1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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