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식품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5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에 주력해온 식품업계는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더라도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한우 등 고급 선물세트를 팔아야 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식품업계에 줄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주로 2~5만원대 선물세트에 주력하고 있어서 영향이 크게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한다"며 "매출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명절 선물세트를 선택할 때 고가는 힘들어지니까 3~4만원대 중저가가 주로 팔리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측면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식품업계는 법 시행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중저가 선물세트 구성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앞으론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 구성을 잘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잘 짜인 선물세트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를 주로 내놓는 한우업계는 김영란법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는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그러면서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전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원이 판결을 반대하며 법이 적용된 5만원 한우세트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