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무역협회 "규제 개혁 함께해야 투명 사회 건설"
"단속뿐 아니라 과잉 규제 줄이는 노력 병행" 주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5:28:06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무역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합헌 선고와 관련해 투명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내비쳤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8일 '부정청탁방지법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논평'을 내고 "그간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협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세계시장의 경쟁자와 수요자의 행동 등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은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가 부정부패지수가 낮아지는 등 대외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인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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