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이번 추경, 신속 집행할 사안 안 보여"
"누리과정 예산,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부족하단 사실 정부 인정한 건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8 10:14:21
△ 모두발언하는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서울=포커스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8일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은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2016년 본예산 안에 있던 사업이던지, 지난해 집행률 저조했던 사업들이 다 포함됐다"며 "어느 사업 때문에 추경이 신속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당이 추가 편성하길 원하고 있는 학교 우레탄 프로젝트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변재일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거냐 묻고싶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누리과정 관련한) 이번 추경은 내년에 지방교육청에 내려갈 돈을 당겨 쓴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과 올해 부족분으로 당겨쓴 돈을 반영해줄 건지 답변해달라"라며 정부에 촉구했다.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