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환율_달러 상승 오름세 미국 추이 폭등 경제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다. 한미관계가 국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그 미국이 오는 11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내 관심도 자연히 미국 대통령 도전에 나선 대선주자에 향해 있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한국에 가지는 태도가 앞으로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할 단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리빌딩 방향 설정에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점이다.

미국 차기 대선주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종 현안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제시할 정책은 국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클린턴과 트럼프의 관점을 정치와 경제, 안보 세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 트럼프·힐러리, "모두 쉬운 상대 아냐"...美-中 사이 '눈치싸움' 계속되나


국방부는 지난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사이에서 무려 4년간 이어지던 곁눈질은 일단 종식됐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 정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는 11월 결정되는 미국의 새 지도자의 국제 정세 기조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국제 정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다. 두 나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재량은 확대된다.

중국을 향한 날이 상대적으로 무딘 쪽은 트럼프다. 트럼프의 국제 정세 인식은 '신(新) 고립주의'다. 그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집안 내부를 먼저 살피자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도 집안에 해가 된다 싶으면 중국을 향한 칼날을 뾰족히 갈 상대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매체 PRI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말했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과의 충돌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더 잦아질 확률이 높다. 미국 CNBC는 "중국에게 클린턴은 매우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필리핀이 중국과 다투고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UN)에서 마련한 해양법 조약(UNCLOS)을 근거로 남중국해 분쟁국들의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미국이 피력했던 주장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보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클린턴은 남중국해 논쟁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 2010년 국무장관 재임 시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PRI는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보다 클린턴과 더 힘겨루기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클린턴 집권 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더 있다. 주요 외신은 클린턴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CNBC는 "클린턴은 인권에 있어선 한치의 양보가 없다. 중국은 클린턴의 대권행보를 두려움에 떨며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싸움의 단수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외신들의 충고가 나오는 이유다.

◆ '아메리카니즘'의 부상… 강해진 미국이 불러일으킬 '태풍' 대비해야


미국 대선의 키워드로 떠오른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에 경제도 빠지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공화당도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걸었다. 어느 정당이 차기 정권을 이끌 건 한국은 강해진 미국이 세계 경제에 몰고 올 변화에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된다.

미국 양 정당의 경제 정책이 모두 소비 증가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같은 거대시장이 소비주도형 정책을 펼수록 한국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 유리하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감면과 소비를 강조한 공화당 집권기에 신흥국 수출이 유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국은 공화당 집권기 평균 수출 증가율은 22.0%로 민주당 집권기의 14.3%보다 높다.

트럼프 역시 감세를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 2만5000달러(약 2850만원), 부부합산 5만달러(약 57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게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35%의 법인세는 최대 15%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축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세금 감면으로 소비가 촉진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유리할 수 있다.

클린턴은 소득불균형 해소에 경제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층 복지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4000만원)가 넘는 경우 최소 30% 세율을 부과하고 연소득 500만달러(약 56억9000만원)가 넘으면 4% 할증 과세한다. 마련된 재원은 대학 등록금, 의료비 등 복지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득이 재분배되면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 증가는 소비의 활성화를 불러온다.

문제는 보호무역이다. 트럼프는 강경하게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소비가 늘더라도 대미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미국에 유리하도록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입장도 일부 동일하다. 최근 클린턴도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빚어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경제 대국들 사이에 끼어 정치,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 '국제주의' 클린턴 vs '고립주의' 트럼프…한미동맹에 엇갈린 시선


힐러리와 트럼프는 안보정책을 두고 극명한 대척점에 서 있다. 클린턴이 한마디로 '국제주의'를 표방한다면,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추구한다.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클린턴은 그간 동맹국들과의 협조시스템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특히 주목한 지역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포진해있는 아시아다.

클린턴은 2011년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입안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 클린턴의 주장이다. 그는 "많은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이라 선언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꼬집으며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향해 '무임승차자'라고 비꼬는 발언을 내놔 국내 비판여론이 크게 일기도 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클린턴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 한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핵 용인을 시사한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직접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정시점에는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극단적 입장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대선정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천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대신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공화당은 대선정강에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하며 파격적인 외교 노선을 이어갔다.

클린턴과 트럼프.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 중 한명만 4개월 뒤 웃는다. 지금 한국은 양측을 모두를 분석하고 미래 고민과 계획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은 제대로 된 리빌딩을 위한 기초공사다.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트 트럼프(오른쪽).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미국 대통령 상징.2016.07.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2016.02.29 이희정 기자 미국의 펜타곤.2016.07.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