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세금인상은 투자위축 초래…성장위축‧일자리감소 이어져"
"미래세대 생각하는 균형 있는 조세재정 정책이 중요한 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16:48:46
△ 김희옥 새누리 혁신비대위원장 인사말
(서울=포커스뉴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세금인상은 결국 투자위축을 초래해 성장위축과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인기 영합적 부분별한 복지확대와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인상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유로존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조세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유로존 재정위기엔 복합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재정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복지지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수증가는 둔화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오직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인 주장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는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투자와 성장, 일자리위축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균형 있는 조세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16.07.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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