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 "野 청년 고용할당 법안…사회주의적 발상"
오정근 "헌법적 가치 훼손 우려마저 있는 상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20 09:57:07
△ 개회사하는 오정근 비대위원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20일 야당의 청년 고용 할당 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유한 권리마저 훼손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오정근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비판하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같은 법안이) 현실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현실에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
그는 "야권은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협조바란다"고 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오정근 비대위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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