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의원 질문 답하는 국방부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효력을 역설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與 "안보위해 불가피…사드 괴담,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해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등을 예로 들며 북핵 방어용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사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전자파로부의 안전성을 제대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사드 도입은 우리 안보주권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사드포대가를 설치·운영할 때 국민들이 언제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성을 재확인 받는 질문을 던져 '사드 괴담'을 일축시키려 했다.

김 의원은 "사드 레이더 중심 기준 안전거리가 지상에서 100m라면 그 안에선 전자파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안전성을 재확인 받았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드 관련 찬반 논란은 갈길 바쁜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며 "경제 번영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께 때론 눈물과 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다"라고 말했다.

◆ 野 "국회 비준 동의 필요…사드 배치, 재검토 해야"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 발표 전 국민·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남북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중된 점, 외교와 경제협력 관계에 금이 갈 것 등을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해선 안된다. 안보의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에 앞서 북한의 핵 사용 자체를 제거하는 예방 외교가 최선의 안보정책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진정한 적은 전쟁가능성 그 자체다"라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피해만 약 6조원이다"라며 "이겨도 지는 전쟁인 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드가 아닌 정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우리 정부가 중·러와 적대 관계가 된다면 평화 통일의 길은 멀어진다"며 "사드 배치는 국익을 중심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국민이 두려워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아는 일을 어떻게 정부만 안일하게 (보복)안 할 것이라면서 설득 중이라 말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WTO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경제 보복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보복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필리핀 영토분쟁 당시 관광객 철수했고,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이 중국 선원 구속하자 중국은 수출을 제한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마늘 파동이 있었다"면서 중국이 타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했던 사례들을 열거했다.

한편,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이 성주를 방문했을 때 군민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다그쳤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 군민들과 상의가 없었다"며 "성준군민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협조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전자파 무해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6.07.19 박동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19 박동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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