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주재하는 이기권장관

(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게 돼 상생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청년실업률이 매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삼각축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근로자간 격차해소와 상생촉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격차해소와 상생촉진을 위해 △원·하도급 관계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불법파견 감독, 차별시정 강화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 △기초 고용질서 준수 △협력업체 산재 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에 집중한다.

특히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요업종 임금교섭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 확산을 당부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하청 상생협력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확대 및 직접채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모듈 형태의 능력중심 평가모델 개발 및 활용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장관은 "SK하이닉스, LG이노텍, 르노삼성 등은 노사공동 협의체를 통한 꾸준한 논의와 직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호봉제 폐지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했다"며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성과‧효율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편 △노동시장 친화적 직업훈련 개편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며, 워크넷을 통해 모든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3대 제약요인(직무성격‧비용부담‧사내눈치) 해소 및 휴가사유 없애기,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등 민관공동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7.1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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