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경제 고려한 고육지책"
"영세자영업자 고려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간과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8 10:09:53
△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이고 물가상승률이 1%대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7.3% 인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라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세계적인 경기 침체, 브렉시트 등으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서 대량 실업과 구조조정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2/3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높일 방안을 비롯해 고소득 임금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을 마련하는 등 격차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 역시 "우리나라 임금엔 상여금, 숙식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여금, 숙식비가 포함될 경우, 가령 주유소에선 연봉기준 3~4000만원을 준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에게 3~4000만원을 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희망로드쇼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방문해 구직정보를 찾고 있다. 2016.03.14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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