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정부의 대구공항 이전 등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과 관련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으로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 같지도 않고 과정, 계획성도 없다"며 "예를 들어 이번 (대구) 공항 이전의 경우 수원, 광주 등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대구만 공항을 옮기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어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SOC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최근 철도, 공항 등을 조합할 것 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내부 과정에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지 않으니 아베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SOC를 증대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경제적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가 내세운 SOC 계획을 보면 기본 사업은 엄청난데 규모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서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분위기를 쇄신해서 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것인지, 경제는 흔히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여건을 만들 것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차체에 전면적인 사회적인 침체를 생동감있게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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