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 김종석 "고용경직성, 일자리 아닌 근로시간 증가 불러"
"기업, 신규고용 아닌 야간‧주말 근로 늘려 생산률 조정"<br />
"야당, 노동개혁‧규제개혁 등 발목잡기 지양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14 16:43:54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인 김종석 의원이 14일 "우리 기업들은 고용 경직성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도 고용이 아닌 근로시간이 늘고 있다"며 "실업자가 넘쳐나도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인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00년대 이후 세계와 우리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한중 경제관계 불안정 심화 등 대외적 악재와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등 국내적 요인이 하반기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거리가 늘면 기업이 사람을 더 뽑는게 정상인데 고용경직성 때문에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를 (야간·주말로)늘려 생산률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지금 실업자는 넘치면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역설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런 국내외 여건과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한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으로 △주요산업 구조조정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일자리 창출 요과 중심 경제정책 운영 △획기적인 사전적 위기관리체제 운영 △외환시장 상시 모니터링 △노동개혁 5법‧규제개혁‧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것인데 야당의 근거없는 발목잡기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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