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서울=포커스뉴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3일 "한국사회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콘서트를 열어 "요즘 보편적복지는 좋고 선택적복지는 나쁘다는 인식에 참 난감하다. 보편이냐 선택이냐에서 판단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시장경제도 성장 위주 시장경제는 나쁘고 포용적 시장경제는 좋아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5000만 국민이 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exclusive)' 상황에서 '포괄적인(inclusive)'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포용적 시장경제에 대해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논의기반을 갖추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브렉시트가 두가지 교훈을 줬다"며 "첫째는 브렉시트 여부 국민투표 결정이 영국 보수당내 권력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점, 둘째는 브렉시트가 영국내 부의 양극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첫번째로 권력의 자기절제로 큰 통합을 이루는 책임있는 수권정당이 돼야한다는 생각을 했고, 두번째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재 양극화를 방치하면 국민 다수가 우리사회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될 수 있기에 사회 통합과 양극화 극복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은 "한국경제 저성장 지속으로 약 1170만명이 저소득층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1290만명의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과 강성노조에 힘입어 선진국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아 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문제가 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인들은 해결책으로 대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 복지를 늘려 분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인기영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나 정의라고 부르지만 결국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 탈출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일자리, 재정을 악화한다는 게 남미나 남유럽이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제 제도"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적이면서 취약 계층도 안전망을 통해 보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임윤선 혁신비상대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복거일 작가가 발제를 맡았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오정근 비대위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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