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 판결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주문했다.

중국과 해상 패권 다툼이 격화될 것이라는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적 해결'이란 중국의 협조라는 점에서 남중국해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즈 등 복수매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전일 이뤄진 PCA의 판결에 대해 "중국이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니엘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세계 다른 곳에서 필요한 협력에 대한 대가로 중요한 수로 문제에 대해 눈 감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PCA 판결과 관련해 중국과 물밑 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PCA 판결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워싱턴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남중국해 판결을 중국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짐짓 중국과 충돌은 신경쓰는 모양새를 취했다.

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워싱턴이 긴장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과 관심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국제 중재기구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을 내고 "베트남 등 비슷한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이 중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국제법과 제도를 따르거나 이를 거부하고 협박과 강압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PCA는 11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워싱턴/미국=게티/포커스뉴스) 미국 백악관 전경. 2016.06.14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서울=포커스뉴스) 남중국해 부근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2016.01.0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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