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기차가 수출주력품목으로 부상하고, 수소차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대폭 확산된다.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핵심부문에 대한 역량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래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연구기관, 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업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수출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유지관리(O&M) 등 제조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확대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강조했다.

◆전기차 수출 20만대까지…수소차 대중교통통해 기반다져

먼저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해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된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올해 안에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은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해 즉시 시행하고,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내년초에는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경쟁력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올해 안에 카셰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엔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설계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에 비해 세계시장 규모가 3배가 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발전으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000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비핵심사업 과감한 정리…핵심사업 강화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철강은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자동차 차체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온실가스를 15% 감축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석유화학에선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가격기준 일반염료 대비 2000배 가격),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가 지원 분야로 선정됐다.

또한 조선 분야에선 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 e-네비게이션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등이 선정돼 지원이 추진된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LNG 선박연료 사용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된다.

조선의 경우 기업의 R&D 참여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유망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국, 중동 등 후발국들의 석유화학, 철강 등 플랜트 운전·유지관리서비스(O&M) 지원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관련 서비스시장진출도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해 적극 창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시행을 앞두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선박 개조·수리업에 중소형 조선사들이 사업전환 등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조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대기오염으로 시장확대…중국 진출 우선 추진

미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제품,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상품 반영, 우수 친환경제품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구축도 강화된다.

핵심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기업들이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도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M 이하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초대형건물의 전기요금 상계허용, 자가용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허용, 발전소 신재생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당초 계획보다 0.5～1%p↑)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ESS 보급을 늘려나가고,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전기·가스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AMI)를 보급한다.

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기기의 수출확대는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여러 기기와 운영시스템을 결합한 패키지형태의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 융합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중동·아시아·남미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모델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간재 위주 수출구조, 프리미엄 소비재로 벗어난다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됐다. 중간재 위주의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 도시화 등으로 시장 유망성이 큰 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업계의 당면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1차 소비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소비재 업계가 대부분 영세하고 브랜드·기술력을 모두 갖춘 곳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 100대 명품 소비재 중 한국기업은 1개(MCM)에 불과하는 등 소비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프리미엄 제품개발,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비관세장벽 해소, 한류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고속 성장 중인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능성 인정 신청도 허용하여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개발 기반을 확충한다.

천연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기준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산학연간 신기술 매칭을 통한 제품상용화 지원 등 다양한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역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대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상담창구 및 위생허가 교육과정 신설, 정보 제공, 정부간 고위급 협력 등 다각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가 등 제도 개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약가를 우대하는 동시에 약가 협상기간도 절반으로 줄인다.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p 가산하고, 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약가 우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확대한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농식품 분야에선 민간의 낮은 R&D 투자와 낮은 프리미엄 인지도, 높은 가격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 고품질, 첨단기술로 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기술 접목 및 R&D 강화, 콜드체인, 항공운송 등의 물류기반 확충, 유기농 등 프리미엄 인증 강화, 시장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검역·위생협상 및 한류콘텐츠 연계 홍보, 공동 브랜드를 추진한다.

국가별·품목별 수출확대 방안으로 중국에선 삼계탕, 쌀·김치, 분유를 주력품목으로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하며 일본에선 파프리카,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과 신규품목을 지속 발굴해 시장테스트, 상품화, 유통,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분야에선 전복, 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출판로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해양식 등 첨단 양식시설 확충, 대규모 양식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국 활전복 수출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 제작, 중국 진출 물류기업과의 협업 등 신선수산물 특화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O2O시장 진출 등 신판로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그간 경제외교, 통상장관회담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327건에 달했던 수출애로 건수는 2015년 241건으로 줄었다.

면세점 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온 애로에 대해선 하반기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절을 통해 수출로 인정할 방침이며,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대해선 광고규제(크기제한 등)를 완화하고, 간접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하여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9월), 산업발전비전(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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