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시작

(서울=포커스뉴스) '시급 1만원'과 '시급 6030원'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결국 6일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4일과 5일 각각 제8차·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이 수정안 제출과 관련,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논의만 이어가다 회의를 마무리한 것. 사측이 "최저임금 수정안이 준비돼 있다. 노측이 함께 제출한다면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측은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아직은 제출시기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그로인해 노사 위원들은 별도의 수정안 없이 지난 27일 양측이 제출했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생계비 및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토론을 계속했다.

즉, 이날도 그동안 양측이 요구해왔던 노동계의 '시급 1만원'과 경영계의 '동결' 주장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를 한 셈이다.

결국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다음 주로 넘겨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5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오는 11일과 12일에 제11차·12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위원 모두가 늦어도 12차 회의 내에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늦어도 12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요한 경우 회의 일정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마감시한을 못 박은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7월16일)까지만 최저임금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노사 합의까지는 예상보다 며칠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있다.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07.0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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