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고향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6일 발표된 정부의 석탄발전소 20기 미세먼지배출기준 강화 계획에 대해 “전면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총 53기 기존 발전소 중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지하고, 건설 중인 20기(90% 이상 공정률 11기, 10% 미만 공정률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배출기준을 강화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환경단체는 “정부가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거론했으나 실제로 이중 4기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며 “미착공 4기를 미리 포함시킨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최소한 미착공 4기의 증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른아시아는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는 2021년부터 발효한다”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서도 폐지시기를 2021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이 0.9%의 비율을 차지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 강화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책회의 자체의 공론화와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책안의 참석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뿐이었다”며 “이해관계가 동일한 당사자들만의 대책회의에서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대책안 수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 높였다.

푸른아시아는 이러한 대책회의에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비롯,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배출국 세계 7위인 한국은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이를 위해 석탄수입을 강화하는 모순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한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이 모여 있는 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지역이며 이미 몽골은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화 됐다. 한국 또한 지난 100년간의 세계 평균기온 상승(섭씨 0.89도)보다 2배인 섭씨 1.8도 올라 몽골 다음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산=포커스뉴스) 경기도 안산시 육도에서 바라본 충남 당진의 한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구름같은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미세먼지 대책발표에서 노후된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교체하기로 가닥을모으고 있다. 2016.06.03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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