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오늘은 진전이 있어야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사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급 1만원'과 '동결'을 외치는 양쪽의 목소리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날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렸으나,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 다시 모여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가 각자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4일 "극단적인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쳐, 협상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을 우려도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용자 편향적인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근로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대 결심' 발언과 관련,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극단의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경영계가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5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603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주문한 것.

이날 논평에서 협의회는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 5.0%,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근속, 고연령,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언제쯤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8차·9차·10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최저임금이 공식 회의 마지막 날인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요한 경우 회의 일정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7월16일)까지만 최저임금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다 마감 시한을 직전인 7월 중순쯤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할 것이란 분석이다.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7.05 김기태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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