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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4대악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당시 선거유세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성폭력은 3배, 가정폭력은 4.7배, 청소년폭력은 4배 늘어났다. 근절된 것 맞나?

△ 황교안 국무총리
근절 안 됐다. 다만 정부가 4대악 근절에 집중 노력하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명의 피해자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4대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표적인 여혐 사이트인 '일베'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
특정 사이트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조두순이 2020년이면 출소한다. 어떤 대책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역대 정부 어느 때보다 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처벌 자체로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일반 예방효과는 범죄학에서 부정된 지 오래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보안이 주가 돼야한다. 현재 보안 처분 내려지는 시기에 문제가 있어 범죄 예방 조치가 전혀 되지 않는다.

△ 황교안 국무총리
보안처분은 심리판단을 통해 출소 직후에 결정이 내려지면 진행된다. 다만 혹시라도 미흡점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
피해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결국 수사·기소 기관과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나 수사기관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보호가 아니라 광범위한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학교 전담 경찰관 평가시 사건 해결보다 홍보에 높은 심사 점수를 준 탓에 부적절한 사건(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생긴 것이 아닌가?

△ 황교안 국무총리
경찰이 왜곡된 목표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 배치로 학교폭력 예방의 측면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50위 수준이다. 알고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알고 있다. 최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만든 것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세월호, 구의역, 정운호, 홍만표 모두 부패가 원인이다. 특히 법조비리 문제에는 총리를 포함한 엘리트 법조집단이 자리한다. 무거운 책임감에 공감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다만, 대부분의 법조인은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조인의 비리 실수도 최대한 처벌해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고 8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물대포 사용 조치가 정당했나.

△ 황교안 국무총리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났다. 경찰은 안전규칙에 따라 진행한 걸로 보고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정당방위 조건이 까다롭다. 유엔에서도 한국 경찰의 물대포가 무차별로 특정인을 겨냥한 걸로 말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경찰의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유엔의 경우는 우리 법질서에 관해서 해온 판례가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 해석해야한다. 국제기구의 평가는 충분히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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