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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생각은?

△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 시점에선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북한 비핵화 이뤄지겠나?

△ 황교안 국무총리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최고 지도자들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핵의 고도화가 계속될 때 전문가들은 선제공격과 협상을 선택할 때를 맞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던데, 어떻게 평가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국제사회와 오래 인내하고 같이 협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렀지만 국제사회가 의지를 갖고 있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우리나라 사드 도입이 확정됐나?

△ 황교안 국무총리
실무 협의를 한미 간 하고 있다. 도입 자체를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서울의 미사일 탄착시간이 5~10분이다. 사드가 왜 필요하다고 보나?

△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가 있다. 사드가 여기에 (방어체계의 효과를) 한 층 더 높여주는 측면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본다. 다층 방어체계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중국이 북한 제재에 더 나서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

△ 황교안 국무총리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소녀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누차 외교부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달라고 분명 말씀 드리지 않는가.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개성공단을 폐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
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를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한 것이고 폐쇄는 북한에서 했다. 고도의 정치적 행정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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