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7억여원 빼돌린 일당 검거
해당 공무원 직무 유기…공무원에게 공인인증서 불법 양도 받아 내역 허위 조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5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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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7억7000여만원의 공공기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페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한 뒤 허위 내역을 제출해 용역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수주한 뒤 총 1515건(인계서 기재 기준 3만762t)을 불법 재위탁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7000여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양도 받아 폐기물 처리내역을 직접 입력할 수 있었고, 이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해 불법하도급을 알선해준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기관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들 일당에게 불법 양도·대여한 혐의(전자서명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의 관련 공무원 94명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지속적 관리 개선과 건설폐기물 처리내역 입력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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