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젤게이트 파문...한국 배상은 어떻게?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옥시, 이케아, 유럽 명품…. 한국 소비자들을 국제적 '호갱'(호구고객·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신조어)으로 만드는 글로벌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호갱논란의 대표주자 격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미국 고객에 대한 배상안을 내놓으면서 더 커졌다.

◆ 미국서 '납작' 아우디폭스바겐…17조 배상안 발표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온 아우디폭스바겐이 미국 고객에 153억3300만달러(17조9135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폭스바겐의 미국 고객 피해 및 환경오염 배상 관련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폭스바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인당 5100달러(약592만원)에서 1만달러(약1162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젤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9월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가 지정한 중고차 가격으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위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량 환불이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2.0L TDI 디젤 엔진을 장착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47만 5000명 전원에게는 1인당 최소 51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도 지급한다.

미국 내 보상 방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디젤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과 차량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배상액의 절반씩이 지급된다. 만약 차량을 구입할 당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환불받을 금액보다 대출금 잔액이 많으면 환불금액의 130%까지 지급해 상환을 돕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달여간 의견접수기간을 걸친 뒤 오는 26일 재판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당초 예상됐던 배상 금액인 1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만큼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 한국서 배짱부리는 폭스바겐…검찰도 '부글부글'

그러나 한국 차량 소유주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엔진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논란은 폭스바겐 유로5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절 소프트웨어를 아우디폭스바겐이 임의로 조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험주행으로 인식할 경우 허용치에 맞는 배출가스를 내뿜지만 일반 주행으로 판단할 경우 허용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뿜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성의한 태도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지난 1월 14일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다. 결함원인을 밝히라는 환경부의 지적에 아우디폭스바겐은 단 두줄짜리 문서를 제출했다. 1차 계획서는 물론이고 보완 요구 이후 제출된 2차계획서도 부실을 이유로 반려됐다.

환경부는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실한 내용의 리콜계획서 제출에 대해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3차 계획서까지 반려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언론사에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 유럽과 비교해 6배나 엄격하다"며 "배출가스 해결책도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 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입장자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3차 반려 사유로 들었던 리콜계획서내 '임의설정 사실 인정 문구 삽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태도에 검찰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한 차량은 결국 실제 주행에서는 허용규정 이상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고시의 경우 정부가 임의설정이 의심되는 차량의 자료를 제조사에 요구하는 근거에 불과한 조항"이라고 잘라말했다.

◆ 한국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외사랑'


아우디폭스바겐의 한국 소비자 '외면'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아우디폭스바겐 사랑은 여전했다. 판매량이 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현장의 영업사원들은 한목소리로 "체감 판매량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아우디 영업사원 현모씨는 "지금도 차량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국내 소비자들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영업사원 최모씨는 "폭스바겐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며 "차량은 현재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면, 소비자들이 큰 문제로 인식해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안전과는 상관없는 문제라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판매가 떨어졌다면 폭스바겐을 그만두고 다른 차량 브랜드로 이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도 "골프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기 있는 모델"이라며 "소비자들이 리콜·배상 등 문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량은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947대에 그쳤지만, 11월 4715대를 기록해 수입차 판매 1위로 올라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지난달 수입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지난달 등록대수는 2326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2522대보다 적지만 판매에 영향을 줬다고는 보기 힘들다. 아우디의 경우에는 지난달 2336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 1508대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여전한 인기는 신차를 팔기위한 할인 및 무이자 할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조금씩 불거지는 책임론…아우디폭스바겐, 신뢰 되찾을까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미국내 보상안을 발표한 후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차량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폭스바겐 구입자 443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명령이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들도 동일한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여론의 악화를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수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부장은 "한국에서 우리 폭스바겐을 바라보는 인식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금전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으로는 (보상계획이)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만 보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부장은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으로 교체해도 수리가 불가능해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 이외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콜계획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임의설정' 부분이 문제가 된 세번째 계획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며 "리콜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원인규명이 되는게 우선이라는 (환경부)장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적으로 리콜계획서를 늦게 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요청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언제내라거나 하는 입장을 정해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묻는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차별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한국을 차별을 하겠느냐"며 "이번 이슈는 미국만 배상이 되는 부분이고, 미국 외 동일한 시장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동일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에 차량들이 전시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 2016.04.22 이승배 기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노키오 탈을 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아우디ㆍ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4.0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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