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서울=포커스뉴스) 법정시한이었던 지난달 28일까지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4일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시급 1만원'과 '시급 6030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7일 노사 양측이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당시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주장에 맞서 경영계가 '동결(시급 6030원)'을 제시하며, 노사는 약 4000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놓고 추가적인 토론을 계속하다 저녁 9시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노사는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사측이 "금일 수정안을 노사가 같이 제출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측이 "수정안 준비가 안 됐으니 계속 토론을 하자"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에 사측은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이어가기 보다는 이날 회의를 종료하는 게 낫다고 제의, 양측 합의 하에 저녁 9시15분쯤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날인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용자 편향적인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근로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결단이란 극단의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가 결렬된 상태에서 노동계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노동계가 들러리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8차·9차·10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17년 최저임금은 마지막 날인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7.04 김기태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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