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폭스바겐 피해보상·악성 추심·대우조선해양·롯데 문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4 22:26:07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4일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폭스바겐과 관련해, 어느 나라 소비자는 징벌손배소로 피해를 보상받는데 대한민국 피해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저희도 국민 상대로 한 가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10년간 1천만원 이하의 부채 때문에 악성 추심에 시달리는 사회적 패자에게 패자부활 (기회를) 주는 게 국가의 할 일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마땅히 정부의 도리이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다만 우리 시스템 하에서 여러 법제화가 필요하기에 개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대우조선해양에 (배후에)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검찰이 철저하게 잘 수사하고 상응한 결과와 응징으로 조치할 것으로 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롯데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부산 '롯데월드' 부지 용도변경, 롯데의 맥주산업 진출도 전 정권의 비리와 관련됐다는 얘기가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검찰은 비리가 있으면 수사한다. 수사 결과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합당한 결정을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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