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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4일 대정부질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한시법에 법정기한이라는 것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활동기간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세월호 선체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김영석 해수부 장관
특별법 제정 당시 인양을 염두에 안 둔 것이 사실이다. 인양 후 선체조사팀을 만들어 그간의 문제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논의 중이다. 어떤 식으로든 선체 조사를 확실히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20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채주도 성장전략이었는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만 늘렸고 경제 살리기는 실패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부채주도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채만으로 성장견인도 못한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낸 부분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가계부채가 1223조원 넘어서고 국가 채무도 590조원이 넘었다. 그럼에도 대기업 곳간에는 사내 유보금이 쌓여가고 투자는 안되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국가·가계부채는 기업 부채와 다르게 봐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에 의한 것이지 그대로 금고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 부진은 가계부채 문제와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기업 투자 유치책 사용하면서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낙수효과가 없는 부채 주도 경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투자가 부진한 것은 정부도 답답하다. 그러나 결코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우리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서별관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을 안했으니 유령회의 아닌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회의록은 작성을 안했지만 실체가 있는 회의이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에 (회의록을) 안적는 것이다. 관련 법령 찾아보고 회의록 작성 논의해보겠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정부가 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더 펴려 한다. 파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파견법이 비정규직에 반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영향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행위 하는 것에 대해 그러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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