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⑧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신공항 입지 확정·경제민주화·양극화 문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4 21:04:49

△ 대정부질문_경제부문_정종섭.png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논의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황교안 국무총리
입지 선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다.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국 전문 기관(ADPi)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대구공항, 국내공항으로만 머무를 것인가? 국제공항으로 활용할 생각은?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신공항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경제민주화란?

△ 유일호 경제부총리
넓게 보면 (소득 분배의)불평등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재벌 대책 등이 경제민주화 주제로 좁혀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다.

▲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고용의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 등으로 경제질서가 왜곡돼있다. 어떤 대책 있는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포괄적인 만큼 답하기 힘들고 부분 별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통과 등이 그것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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