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풍선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③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경제 정책·성장률 문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4 17:12:25

△ 대정부질문_경제부문_유성엽.png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세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 경제규모 17위로 추락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11위 맞다. 경제규모로 보면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경제정책 실패 아니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실패 아냐).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경제 살리겠다고 온갖 정책 동원해 추진했지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 정책 실패라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돌파구 마련 위해 성공한 정책, 성공할 정책 계속 연구 마련해보라는 데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한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분배와 성장 등 경제에도 수순이 중요하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매우 동의한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다른 나라는 (성장률이) 엄청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다.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가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계속하고 있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부총리가 경제정책 실패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단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채워가도록 하겠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스웨덴은 세계최고 담세율을 통해 세계 최고 복지국가 건설하고도 세계 최고수준 국민소득 자랑한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성장정책분석청, 기술혁신청 설립 제안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정책 방향 공감하는 부분 많지만 청 신규 설치에 비용 많이 들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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