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외치는 양대노총 관계자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협상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에 공동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이뤄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60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김종인 근로자위원, 박대수 근로자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남정수 민노총 대변인의 사회로 김 위원장과 최 위원장 직무대행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 노동자위원과 박 노동자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회견 시작 전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오백만명 임금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용자 편향적인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근로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대결정이 무엇인가란 취재진의 질문엔 "당장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논의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구성인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결단이란 극단의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가 결렬된 상태에서 노동계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노동계가 들러리 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8일 제7차전원회의 협상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강행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훈시적 규정이라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의결해도 해당 의결은 유효하다.(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07.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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