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다. 그것은 세금인상, 즉 증세"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시기의 감세·노동유연화 정책 등은 명백히 실패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뿐"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를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펼쳤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열악해졌으며, 30대 재벌에는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권은 일관되게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히 인정하자.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실패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와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짊어진 책무"라고 주장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5.2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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