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조위 연장"…'법대로하자' 단식 돌입
"특조위 종료일은 내년 2월"…제헌절까지 릴레이 단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3 21:52:21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17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진 지난해 8월이 돼야 하며 최소한 1년6개월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이 조사 기간 종료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에 만료됐다고 보고 이를 특조위에 통보했다. 특조위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도 복귀했다. 하지만 남은 조사관들은 무급이더라도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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