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급여 혜택, 보험료 지출보다 1.7배 더 많아

건보공단, '2015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br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만9934원<br />
보험급여 혜택은 16만8725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3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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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 지출보다 보험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 보험급여 혜택은 16만8725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8431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 수준이었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1.7배(급여비 12만4131원/보험료 1만62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3.9배(급여비 13만836원/보험료 3만3609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0.9배(20만178원/22만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7만5899원/23만5887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2011년 보험료는 8만3788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1만6146원 증가했다.

급여비는 15만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1만7945원 늘어났지만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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