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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재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와 관련,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1일 고용부가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자료 발표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계가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라며 "이 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 결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만큼, 이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철강기술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내하도급 시스템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다. 직접공정은 대부분 원청이 수행하며, 하도급업무는 원료준비, 장비보수, 운송 등 부수업무나 청소업무 등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일본제철 등 일본의 주요 철강업체들의 외주화율은 70% 내외로서 50% 내외인 우리나라의 대형 제철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전경련은 18일 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02.18 박봉균 기자2016.02.18 박봉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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