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들수록 의지할 데 없다, 삶의 질 최하위

(서울=포커스뉴스)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70대 A 할아버지는 매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독거노인인 A 할아버지에게는 매달 20일마다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로 48만원 남짓의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48만원씩 들어오던 기초생활수급비가 2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년 전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고나서 부터다.

이달 25일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주년이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편적 수당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빈곤층이라 볼 수 있는 36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같은 액수가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 포함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에 해당되는 '이전소득'으로 보고 있어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금액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3일 공개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 2분위의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은 12만2865.8원과 16만9049원인 반면 소득 3분위의 평균 수급액은 17만6419원이다. 최빈곤층인 소득 1, 2분위의 기초연금 수급액보다 소득 3분위의 수급액이 더 많은 역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청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가난한 노인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 일이다"며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권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 돼' 하며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러한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윤소하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인 상황에서 최빈곤층 어르신들께 주는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이라고 빼버리는 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다"며 "이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빈곤층 노인들은 노인 분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며 "어떻게 보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최빈곤층 노인을 대하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6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예산은 연간 약 7180억원이 국비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장환 기자 지난 5월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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