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복 차림의 현대중공업노조원들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30일 대형3사를 제외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계획을 발표하자,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9개 조선사 노조들로 이뤄진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중단을 요구하고,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조선노연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대형 조선3사를 지원 계획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노연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은 대형 조선사들에 재정과 채권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자구안 제출을 요구하고, 희망퇴직, 분사, 임금 축소 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물량, 고용유지 여력, 정상적 기업운영 가능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인적 구조조정이나 자구안 실행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정부가 이날 밝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물량팀 등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장이 다르더라도 작업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 6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노연은 "정부는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들이 특별신고기간에 스스로의 노동 사실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노동부가 각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명단을 받아 직접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 방안들은 정부가 대량해고를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원 계획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 노조는 구조조정을 포함해 정부와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재차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부터 지원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지난 4,5월 동안에는 마치 조선업 전체가 곧 넘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는 지원대상에서 대형3사를 제외했다. 이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의 분할, 분사 계획, 인력 구조조정 등을 원상복귀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노연을 통해 정부가 노조와 구조조정에 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상경한 현대중공업노조원들이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현장 안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4.29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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