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7월4~15일 홈페이지 접수
3000명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br />
복지부, "'불수용' 방침 변화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11:53:07
△ 책에 둘러싸인 대학생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정부의 반대방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다.
사업 시행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원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3000명을 선발,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취업·창업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29세 사이의 미취업자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자녀수)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가 우선 선발된다.
한편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올해 1월과 3월 보건복지부에 청년수당 사업관련 협의를 요청하고, 지난 5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수정협의안을 작성했다.
이후 복지부는 사업에 수용동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15일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 사업 '불수용'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 대해 외부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지난 20일 기자브리핑에서 "외부개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며 "외부는 청와대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 기획관은 "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 강행에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현재로서는 '불수용'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16.03.18 성동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