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자치부 여섯가지 거짓말"…정부 비판 '폭풍 트윗'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은 중앙정부 장악력 늘리려는 '자치말살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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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정자치부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이재명 시장은 3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행자부 거짓말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 6편을 연이어 올렸다. 이같은 폭풍 트윗의 주 내용은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이 시장의 주장과 해명이다.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에서 "현재 경기도는 성남 등 6개 시가 다른 경기도내 시 보다 세금을 1인당 17만원 더 내면서 혜택은 28만원을 덜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교부금이 많다지만 정부지원인 교부세를 합치면 타 시의 재원이 더 많다"며 지자체간 위화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성남시가 경기도세 90%를 우선 배분받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도세의 90%를 배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내는 도세의 47% 중 90%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1년에 쓰고 남는 잉여금이 7천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판교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15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시도하는 지방재정 개혁은 정부 보조 없으면 부도가 날 '좀비 지자체'를 늘리고, 재정 자립한 지자체도 힘들게 하는 자치말살"이라며 "이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를 늘려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늘리려는 자치말살책"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행자부 거짓말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 6편을 연이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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