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

(서울=포커스뉴스)201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시한인 28일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측에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0만여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 어디 보다 '중립적'이어야하는데도 말이다.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는 185만 명, 미달자는 264만 명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총 44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울고 웃는 셈이다.

많은 국민의 삶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노사 간 갈등은 매년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관련 심의 기능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크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또는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 위촉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공익위원의 성격도 달라진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관련 회의마다 파행을 거듭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재계 모두 공익위원이 어느 성향인지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학계의 인사를 고루 공익위원을 위촉했다.

제6대 공익위원(2003년 4월~2006년 4월)의 학계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학 3명, 경영학 1명, 산업경영학 1명, 법경대학 1명, 사회학 1명 등으로 비교적 다양했다. 제7대 공익위원(2006년 4월~2009녀 4월)에도 경영학 2명, 사회복지학 1명, 미디어정보·사회학 1명 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다양한 학계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다.

제8대 공익위원(2009년 4월~2012년 4월)의 경우 경영학 2명, 경제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농경제사회학 1명, 소비자아동학 1명, 소비자주거학 1명 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제10대 공익위원은 전례와 달리 경영학과 교수 일색이다.

현재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경영학 교수가 4명(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으로 가장 많고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노동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구성원은 한 명도 없다.

나머지 구성원도 고용노동부 고위직 출신인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외에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 부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장원·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모두 국책 연구기관 소속 인사다. 때문에 공익위원 상당수가 정부측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친사용자 정부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역시 사측에 기울 수밖에 없다"며 "류경희 부위원장은 어쨌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고 박준성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다. 기본적으로 친기업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이 친기업적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서 "박 위원장은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회의에서 소폭 인상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역시 "공익위원 구성이 친기업적 혹은 친정부적 성향으로 채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과거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은 정부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보수적 결정이 내려져 왔다. 그러다 보니 노사 양측, 더 넓게는 국민 모두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간사는 "이제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공익위원안으로 이뤄진 것이 7번이었다. 이 기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9%였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한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평균 역시 6.9%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4~6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 규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6.06.28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시급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1% 오른 6,030원으로 28일 발표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06.15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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