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강행 비판... 질문에 답하는 이기권

(서울=포커스뉴스) 여야 의원들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120개 공공기관 중 53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견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가치창출의 기준은 민간 기업은 최소비용을 투입해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공공부분은 최고의 서비스로 최상의 국민만족을 거두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용득 의원은 "성과연봉제의 숨은 의도는 저성과라는 핑계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모든 공공기관에 서둘러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산과 경영평가에 연동시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김삼화 의원은 또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돼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법률 위에서 과도하게 행정지도지침을 난발해 고용안정보다는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연봉이 3% 인상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답하며 "특히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는 평가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기권 장관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며 "근로자들 우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책을 찾는 노사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6.29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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