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EU FTA 경제효과, 브렉시트로 감소 우려"
"한·EU FTA 잇는 한·영 FTA 협상 추진해야"<br />
"영국, 새 실행세율 따라 수입금액 54% 관세 부과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9 09:28:21
△ fta.jpg
(서울=포커스뉴스) 영국의 EU 탈퇴 사태(브렉시트)로 인해 대영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9일 발간한 '한·EU FTA와 브렉시트'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 대 영국 수출 관세가 치솟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EU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발효 5년 차(2015.7~2016.2)에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의 수출이 12.5% 증가하면서 비 수혜품목 증가율(2.3%)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EU 역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2.25%에서 2.43%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영국에서는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20.6%나 증가했고, 우리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를 활용하는 비율도 80%를 넘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물론 EU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EU와 영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파운드와 유로화의 약세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영국이 완전히 EU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한·EU FTA상 의 관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현지 수요 변화와 환율 변동으로 우리의 대EU(영국 포함) 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완료 후 수입 품목에 대해 새 실행세율(MFN)을 제정·적용할 예정이다.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약 54%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EU FTA의 관세 혜택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추진해 관세율 상승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영 FTA 추진 시기 및 시나리오별 결과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