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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내수·수출 부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확장 억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해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및 내수 위축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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