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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투자가 확대된다. 또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중소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가 기존 7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능력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공정인사 확산,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유도할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경 마련될 예정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 kh0329@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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