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미국에 10억달러 배상 합의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 초대 사장을 맡았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장 자리에 올라 지난 2013년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유로5기준이 적용된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부터 시험성적서 조작까지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부실한 내용인 리콜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가 타머 사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독일 본사가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결함발생원인을 결함시정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형사고발하게 된데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발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를 통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리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 도중 폭스바겐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 성적서 일부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일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된 연비시험성적서는 48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26개 차종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의 경우 37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52)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2차례에 걸쳐 임의조작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윤 이사의 진술과 관련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범위가 계속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와 토마스 쿨 사장 등 외국인 임원에 대한 소환 역시 언급되고 있다.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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