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국회에서 7월24일 이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20분 여간 진행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추경에 대해 의원님들이 하느냐 안하느냐,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담아낼 것이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 발표 자료엔 확실히 담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두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는 시기 문제다.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이후로 넘어가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작년보다 이전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추경 논의가 한 달 안엔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번째는 결국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것이 추경의 내용이 될텐데 그랬을 때 수단을 어떻게 국회 내에서 소화해내고 설명드리고 할 것인지가 초점"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이 추경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 규모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장은 "규모 얘기는 없었다"며 " (다만) 추경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찬반 양론이 엇가릴는데 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추경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말한 것은 일회성 지원의 추경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예산에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도로 같은 것은 고용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빼고 효과가 큰 부분에 추경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말씀을 했다만 정부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말고 민간, 대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 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영국의 브렉시트 등 현안에 대한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수출 부진이 제일 큰 요인이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또 김영란법이 법안 취지는 전 국민이 동의하지만 내수에는 약간의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건 중에서는 오늘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가 종료됐고 이것이 사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새로운 변화 요인이다"며 "조금 있다가 제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해놨다.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놓고 대처하고 있다"고 정부의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 하반기 핵심 주제로 일자리 지키기로 잡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 경제 정책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제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 재정 보강, 친환경소비투자촉진 등으로 활력 제고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인근 지역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경쟁력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민생 활력 방안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강화 등의 내용, 가계부채 문제도 포함되겠다"며 정책 관련 내용을 언급, "지금 정책에 따라 눈 앞에 닥친 기업 산업 구조조정 성공이 좌우된다"며 다시금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취의장·조경태 기재위원장 등 여당 의원 30여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임종룡 금융위원장·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정부 측 7명이 참석했다.(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경태 기재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06.24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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